[스크랩] 휴대폰 월자동결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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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월자동결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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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콘텐츠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 때 휴대폰 소액결제*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결제 방식이 편리한 만큼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 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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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과금서비스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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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4월 17일(목)에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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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시행을 위하여 미래부, 통신사, 결제대행사, 게임사,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참여하여 2013년 4월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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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금액과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내용이 적힌 결제창에 이용자가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 월자동결제 :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가 일어나면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비용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 ​   ②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는 월자동결제 서비스만을 사전에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신청을 통해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   ③ 매월 자동결제 내역(상품명이나 서비스명, 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에 대한 문자메시지 문구를 정형화해서 이용자가 소액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 완료 후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과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   ④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 양수, 합병이 있을 경우 월자동결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원래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前月)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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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협의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액결제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의 소액결제 차단, 일반 소액결제 이용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옵트인(Opt-in) 방식 적용, 피해예방 홍보 등의 노력으로 스미싱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작년 8월의 총 39,435건(피해금액 20억7천600만 원)의 발생건수에 비해 올해 3월에는 총 273건(피해금액 1,907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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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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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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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월자동결제 이용자 명시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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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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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글쓴이 : 미래창조과학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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