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개선과 이통 생태계-강병민 경희대 교수

[DT광장] 단말기 유통구조개선과 이통 생태계

디지털타임스 2014.02.23(일) 강병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ㆍ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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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하에서 보조금의 폐해는 더욱 커지는데,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99% 이상이 이통사가 휴대폰을 유통하는 시장인데다가,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1위 제조사의 판매량 기준 시장 점유율이 2008년 51%에서 2013년 6월 기준 66%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특정 제조사에 대한 쏠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국내 시장을 90~100만원대의 고가 폰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으로 만들어가면서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통해 마치 고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 일으켜 소비자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휴대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휴대폰도 보조금이 아닌 가격으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최근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해외직구 열풍'이 거센데, 이러한 `해외직구 열풍'에서 휴대폰도 예외가 아니다. 휴대폰의 경우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국내 제조사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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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처럼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보조금의 폐해를 해결하고,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산물로 평가된다. 이 법에서는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공시토록 하며, 보조금을 미끼로 한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의 강제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을 통해 단말기 비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즉 보조금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이익을 지속시키되, 지나치게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고, 제조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선은 부당한 차별 방지 및 보조금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이익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