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단말기 유통법 등, 여야 법안 처리 여부 최종 논의

미방위 여야 간사 24일 만나 법안 처리 여부 논의

디지털타임스 2014.02.21(금)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다시 만난다. 미방위는 21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쳤지만, KBS 사장 청문회 문제 등으로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관련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이번 여야 간사 회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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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는 26일 법사위원회,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5일의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25일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 오를 수 없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미방위가 통과시킨 유일한 법안인 ICT특별법도 숙려기간이 하루 모자랐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