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률 3%의 비밀

한국 실업률 3%의 비밀

슬로우뉴스 2014.02.13(목) 하승주

 http://slownews.kr/19261

 

우리나라 실업률은 맨날 3%대. 이는 케인즈가 말한 완전고용 수준이고, 대호황 상태다. 이 정도 실업률 수치를 보이던 시기로는 일본의 80년대 말 버블 시대가 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하와이로 데리고 가서 연수했다는 둥, 계약금을 선지급했다는 둥의 전설이 내려온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버블 시기의 고용상태를 보인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중략>

질문:
통계청 통계가 사기를 친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만 지표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낮은 실업률 숫자가 나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답변 :
1.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다른 나라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계 방식이 다른 것도 아니다. 또한, 통계청이 이걸 사기 치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맞게 성실하게 집계하고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실제로도 그렇고…)

2. 우리나라의 초저실업률과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초저고용률. 고용이 적게 이뤄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업률도 낮다. 고용이 안 되는데 실업도 적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핵심적인 비밀이 있다.

3. 고용률 = 총취업자 / 노동 가능 인구(15세 이상인구)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노동 가능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이 수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바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말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