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4.02.15(토)
·퇴직 이후 소득수준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 이른바 ‘소득절벽’ 위에서 50대가 떨고 있다. 퇴직과 연금수령시기가 길게는 15년까지 차이나고, 자녀들의 결혼 및 분가 시기가 맞물리면서 경제적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진다. 재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이라 빈곤 위험성에 노출된다. 자구책이라고 해봐야 싼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덜 먹고 덜 쓰는 등 주거조건을 악화시키는 게 고작이다. 은퇴자들의 크레바스, 어떻게 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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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소득수준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 이른바 ‘소득절벽’을 처음 겪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소득절벽에 적응해야 하는 기간은 길어진다. 반면 이른 퇴직으로 소득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과 달리 소비수준은 쉽게 낮추기 어렵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구별 지출규모 역시 낮아지긴 하지만 그 폭은 소득규모에 비해 완만하다. 한국에서 소득절벽과 한 쌍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득불평등 현상이다.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절벽’ 폭 넓어지고 시기도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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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2012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9.3%로 OECD 평균인 12.8%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았다. 2006년 46%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노인 인구의 평균소득이 한국보다 낮았던 멕시코, 터키, 포르투갈 등과 비교할 때에도 상대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한국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을 기록한 것도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치 않았다. 한국은 201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79.7명이 자살했다.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는 30.8%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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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수령시기 격차 해소해야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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