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경제 대진단] 경제활성화 & 민주화 이데일리 2014.01.06(월)
[이데일리-현대경제硏 공동설문] “한국경제 이끌 동력은 여전히 수출”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고 있다. 정부와는 대략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셈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소득불균형 문제는 선진국 수준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면서 정부와 다소 다른 시각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활성화...성장동력은 여전히 수출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 여전히 ‘수출’을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33.7%)라는 답이 많았다. 이는 곧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반면 정부는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수활성화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정책, 일자리 45만개 창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인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하며 내수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소득불균형, 선진국대비 심각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경제민주화 수준이 선진국 수준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의 73.0%는 현재 한국의 경제 민주화 수준이 선진국 대비 ‘취약하다’고 답했고 ‘매우 취약하다’는 답도 19.2%나 됐다. ‘선진국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소득불균형 문제의 경우 10명 중 6명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했다.응답자의 63.4%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다’고 평가했고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은 34.6%에 불과했다. 선진국보다 좋은 편이라는 응답은 1.9%였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