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차량 공유 서비스, 합법화되나
- 아이뉴스24 2014.01.03(금)
캘리포니아 등 美 주요주 연이어 법제화 추진
“올해는 공유경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분다.”
올 들어 자동차나 주택 대여 사업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 등이 각광을 받았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그 동안 변방에 머물러 있던 공유경제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지난 해를 기점으로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주들이 공유 경제 모델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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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캘리포니아 주가 첫 합법화
‘공유 경제’란 주택, 자동차, 의복 등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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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동안 이런 공유 경제 비즈니스엔 이렇다 할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법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첫 시도를 한 것은 실리콘밸리가 자리잡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였다. 캘리포니아주 주는 지난 해 9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합법적인 통신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법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켰다.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행보는 차량 공유 뿐 아니라 모든 공유경제 관련 업체들에겐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올 들어선 캘리포니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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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시애틀 시가 이미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덴버 시 역시 공공 주차장에 차량 공유 무료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오클랜드에 자리잡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법 센터의 자넬르 오시 변호사는 새너제이머큐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 모든 도시들이 (공유경제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유 경제 모델을 금지하고 있는 극소수 도시들 역시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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