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가계부채’…한국경제 최대 ‘부실 뇌관’

[사설] 한국경제의 복병 가계부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겨레 2013.12.29(일)

 

‘1000조 가계부채’…한국경제 최대 ‘부실 뇌관’

한겨레 2013.12.29(일)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빚 권하는’ 부동산대책 4차례
부동산경기 ‘요지부동’ 빚만 증가
‘소득 40% 빚상환’ 가구 14%달해
빚내서 빚갚는 악순환 수렁 빠져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가슴을 졸여야 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면 환율과 금리가 요동을 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연쇄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19일 미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큰 충격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외변수가 아니라 내부의 복병에 가슴을 졸여야 할 상황이 됐다. 바로 가계부채 문제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계부채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 위험요인으로 꼽혔다.카드결제 등 외상구매까지 포함한 가계의 금융부채(가계신용) 총액은 9월 말 현재 991조7000억원으로, 연말까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가계부채의 누적을 크게 우려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부채축소(디레버리징)가 진행되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부채확대 과정을 거쳤다. 이 때문에 자칫 금융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경기는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