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이대로 '폭락'하나.. 무너진 '부동산 불패 신화'

집값 이대로 '폭락'하나.. 무너진 '부동산 불패 신화'

미디어오늘 2013.12.26(목)

 

“폭락하면 한국경제 위험” VS “빨리 폭락해야 더 큰 재앙 막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68주 연속 상승 중인 전셋값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건설업계와 보수·경제언론은 끈임 없이 ‘집값 바닥론’은 설파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향후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보니 여력이 되더라도 집을 사기보단 전세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중략>
 
집값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되는 건 주택 보급률과 인구감소 추세다. 과거에는 주택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야기했으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보급률은 2002년부터 100%를 넘었으며 2012년엔 114.2%에 육박했다. 수도권도 106%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공급을 축소한 데서 알 수 있다.

 

<중략>

 

또한 인구증가율이 떨어지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산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노인들은 매물을 내놓는 공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에는 15.7%, 2040년 32.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그러나 현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정책은 더 위험한 폭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집값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아파트 평균가의 40%는 거품”이라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아무 충격이 없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충격을 받더라도 ‘견착륙(堅着陸·firm landing)’을 해야 진정한 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값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줘서 하우스푸어들은 손절매를 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선 소장은 지금부터 부동산 거품이라는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2~3년 내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에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가고 금리가 올라간 후다. 선 소장은 “집값 하락을 동반하겠지만 가계·공공부채를 줄이고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한 번에 한국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략>

 

미래학자인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을 ‘부동산 대세하락기’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 정상화(하락)’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소장은 “앞으로 집값은 40~60% 떨어질 것이며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한국의 위기는 2, 3년 후 시작해 ‘제2의 외환위기’를 거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 바닥론은 2009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팔려고 하면 정부 부양책이 나오고, 팔려고 하면 바닥이라고 했지만 더 이상 계속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