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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특정산업 편중만으론 안된다-현대경제연구원

배셰태 2013. 12. 4. 12:35
“창조경제, 특정산업 편중만으론 안된다”

 헤럴드경제 2013.12.04(수)

 

“일부 첨단산업 선정 · 육성 한계
산업 전분야 혁신역량 강화해야”

 

이종 산업간 조화 · 협력방안 마련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도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가 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편중하는 전략 대신 전(全) 산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ICT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정부 입장과 다소 배치된다. 정부는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전략’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VIP리포트 ‘창조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전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방안’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신성장동력 정책은 일부 첨단 기술 산업을 선정, 육성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추격형 성장 시대에 적합하다”며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산업을 잘못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오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 산업의 자생력과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현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전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간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