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성장 시대, 현명한 사회적 선택은?-강수돌 고려대 교수

[열린세상] 제로 성장 시대, 현명한 사회적 선택은?/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

서울신문 2013.11.30(토)

 

통계청의 '2013년 3분기 가계 동향` 에 따르면 2003년 조사 이래 가계 흑자액이 약 96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적자 가구의 비중도 줄었다 한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실망도 커진다.

 

일례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6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9%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 탓에 실질 증가는 별로다. 게다가 이건 평균치다. 행여 이 정도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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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집집이 적자보다 흑자를 보는 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로써 과연 한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첫째, 사상 최고 흑자라고 하나 순흑자가 고작 96만원이다. 매월 100만원도 저축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사상 최대의 흑자 살림'이라 떠들기는 뒤가 좀 구리다. 게다가 지금은 가계 부채 총액이 1000조 원이다. 또 정부 부채와 공기업 부채도 합쳐 약 1000조원이다. 한마디로 '빚더미 공화국'이다.

 

반면 부자들은 스위스 비밀 은행에 약 1000조원을 감춰 두었다. 이게 현실이다. 50년 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0달러, 지금은 2만 4000달러다. 250배 이상 성장했지만 석 달 평균 흑자 96만원으로 시한폭탄인 부채 문제를 상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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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당국자는 말한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 나가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과 소비심리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아직도 우리를 꼭꼭 가둔 건 1970~80년대식 '경제성장을 통한 번영'이란 프레임이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제로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아니 마이너스 성장, 정확히는 '경제축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가계소비 지출의 축소는 보통사람들은 경제축소 시대를 예상한다는 징후인지 모른다. 정부와 상층 부자들만이 아직도 무한 성장 신화에 갇힌 채 이를 보통사람들에게도 은근히 강요한다. 석유 등 자원고갈, 식량대란, 이상기후, 소비시장 포화, 금융위기, 윤리의식과 정의감 고조, 삶의 질 추구 성향 등 제반 변수는 우리에게 경제 프레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결론은 '소박한 삶'이다. 피터 모린의 말처럼 "아무도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하면 모두 부자가 되겠지만 모두 가난해지려 하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산더미 같은 빚을 모두 청산하고 매일 해맑은 빛을 쐬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