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아직도 박정희에게서 배워라-좌승희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자유경제스쿨>창조경제 아직도 박정희에게서 배워라

데일리안 2013.09.29(일) 좌승희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1. 창조경제란 마차경제에서 비행기, 우주선경제로의 도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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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경제를 이끄는 것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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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정희시대 한강의 기적이 바로 창조경제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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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조경제에 역행해온 지난 30년, “경제의 정치화”와 결과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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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한 자조 기업과 개인이 대접받는 사회만이 창조경제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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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유시장론자들이 주의해야 할 교훈

 

오늘날 한국에서 자유시장(경제)론자는 점차 소수화 되어가는 느낌이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소위 경제민주화의 기치아래 자유시장원리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해소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이미 다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을 쫓아가는 일부 학계마저도 이런 반시장주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필자의 눈에는 자유시장론자들 또한 이런 추세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동안 한국경제학계는 반시장주의자냐, 친시장주의자냐에 관계없이 그 논거는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과거 박정희 창조경제패러다임을 청산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어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제 한국사회에는 박정희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경제력집중이나 경제적 불평등의 청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반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으나 자유시장론자들은 이에 반대해야할 명분과 논리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 보인다.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면 과거 박정희 패러다임이 초래한 결과를 용인하는 셈이 되고 안 그러면 관치를 방치하는 셈이 되니 거북한 입장에서 “시장이 중요하다”는 교조주의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제 자유시장론자도 교조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점증하는 사민주의적, 반시장적 개입주의의 발호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를 포함 지난 2세기에 걸친 세계경제발전의 경험은 자유시장주의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선 시장과 이를 통한 경제발전은 모두를 발전시키지만 반드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력의 집중을 수반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높은 성장과 발전이 경제적 불평등을 일의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경제적 차등 없이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면 기업과 정부라는 조직이 현실 시장의 취약한 경제발전동기부여기능을 보완·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이를 기업과 정부의 경제적 차별화원리라 명명하였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 혹은 조직의 역할을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이지 않다.

 

박정희 패러다임이 적지 않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경제발전의 전제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바로 이런 원리를 오늘날에 살려내는 것이 모두 망하는 경제적 결과평등을 향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배제하면서 불평등속에서도 모두가 발전하는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