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다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동인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가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니지만 경제민주화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만은 분명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에 대해 정부도 어떤 전문가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가 현재의 경제난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지만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가 제1의 국정과제로 선정한 창조경제의 생태계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서 출발합니다. 이 조항에 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에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민주화라는 용어가 정치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경제분야에서 보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기 때문에 조합된 말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초래된 것입니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경제라는 말은 명확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주화란 용어를 다시금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화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이를 말하며 국민이 국가의 체제를 정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붕괴된 1990년 이후 민주화라는 말이 이미 시대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치며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라며 심히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걱듭해 왔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즉, 어떤 시점 혹은 국가의 시장경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미완의 상태로 수정•보완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체제를 찿기 위한 노력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도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주체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목표는 명확한데,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일부의 주장처럼 개념정의조차 어려운 '외계어'라고 치부하지 말고,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풀어보면 균형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 등 4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계에서 정부의 규제와 조정은 완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도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재벌개혁이나 복지확대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 북유럽 선진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국가의 경제발전 역사, 경제구조, 핵심 경쟁력, 인구의 구조, 노동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국가경제의 틀(frame)을 짜야 하는데 단순한 모방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동안 한국재벌이 보여준 잘못된 형태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 부활, 금산분리강화 등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일뿐 핵심사항이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이행을 강제해도 편법을 동원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이 없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벌 오너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태도 불량에서 찿아야 합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확대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명확한 방향설정과 추진계획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시혜적 개념의 복지는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가치를 창조하는데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정책담당자와 복지의 대상자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출처 : 민진규,《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글로세운, p.113~116 ...일부 각색 했음

http://blog.daum.net/bstaebst/10274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