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기업정책과 경제민주화 후퇴 문제-신수식 시사타임즈 논설주간

[전문가 칼럼] 한국정부의 기업정책과 경제민주화 후퇴 문제

시사타임즈 2013.09.10(화)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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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다 보니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인 경영을 고치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후퇴할 가능성인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사실상 비즈니스프렌들리(친기업)를 선언하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경제민주화와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의 투자는 동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벌기업 등 기업의 투자나 왕성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한국기업처럼 잘못된 관행과 불법과 탈법의 비정상적인 기업경영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필자는 물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정상적인 기업경영과 경제민주화가 잘 정착된 선진국들의 예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비롯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정부는 재벌총수든 기업회장단이든 기업경영자들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듣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이 모든 노력의 경주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 윈윈(win-win)하는 한국경제가 되어야 한다. 

 

최근 뉴스에서 지난 10년 동아 한국 에서 부자 및 기업들이 62개국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돈이 약 2,817조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부자 및 기업들의 잘못된 탈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또는 경기부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훼손시키는 기업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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