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모바일지도 먹통" IT강국 헤매는 사연

"한국선 모바일 지도가 먹통" IT강국이 헤매게 된 사연은?

한국일보 2013.09.09(월)

 

안보 위험 이유로 '지도 해외반출 금지' 법 구글 맵 무용지물
정보 산업 발전 막고 기업들 해외진출에 장벽
관광객 유치 차질까지 "창조경제 걸림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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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선 유독 모바일 지도가 먹통이다. 정부의 엄격한 지도 정보 통제 때문인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지도정보서비스 산업발전까지 방해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바일 앱은 구글 맵.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지도의 해외 반출을 막는 국내 법규가 그 이유다.

1961년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에선 국가 안보상 지도의 국외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지도 데이터를 담은 서버를 해외에 두면 그마저 금지된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서비스업체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의 지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안보위험을 근거로 국외 반출을 막는 것은 실효성 없는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국내업체이기 때문에 지도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볼 수 있다. 단지 서버가 해외라는 이유로 막는 건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바일 지도앱 등에 사용되는 지도는 중요 시설의 표기가 제외되기 때문에, 안보상 이유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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