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독일의 사례를 적용해 보자

경제민주화, 독일의 사례를 적용해 보자

아이뉴스24 2013.08.29(목)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뤄가는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재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언론에서 재벌 규제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양 몰아가니 재벌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학계 역시 미국의 신자유주의 학풍을 배워온 학자들이 주류이다 보니,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복지와 노사 안정화를 이룬 독일이 이러한 기반을 닦았던 것은 진보·좌파 정권의 급진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흔들던 1990년 당시, 독일 역시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은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을 강화했다.

그간 한국의 복지 모델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원 보유 정도나 인구 등의 경제 규모에 있어서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강소국들은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분단의 역사와 8천만의 인구, 빈약한 자원 등 한국과 여러 공통점을 가진 독일이 롤 모델로 적합하다. 독일은 보수인 기민당의 에르하르트 총리가 주창하여 사회보장제도, 중소기업 우대, 지역 경제 중심 등 경제민주화(Wirtschaftsdemokratie)를 추진해왔다.

 

한국도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센 시점에서 독일 보수의 주도적 변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