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 살아야 창조경제가 산다-이도운 서울신문 기자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녹색성장이 살아야 창조경제가 산다

서울신문 2013.08.03(토) 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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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부터 말하면, 구호가 실체를 앞섰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과 원자력을 띄우기 위한 도구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2009년 11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중·고교 교과과정에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을 추가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나도 토론자로 초청됐다. 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니, 교과 목차에 4대강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나는 공청회에서 “4대강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 때문인지 이후로는 교과부 공청회에 초청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비전이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등 녹색성장의 많은 요소들은 반드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다. 고효율 태양전지와 전기차용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시설, 스마트 그리드 등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나 잠재력을 가진 산업 분야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면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2월 미국 국무부에서 글로벌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관계자를 만났다. 그에게 “한국이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에 돈을 낼 생각이냐?”고 묻자 곧바로 “노!”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왜냐고 묻자 “미 정부 재정상황도 여의치 않지만,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만난 경제계 관계자는 “8000억 달러를 유치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에 맞먹는 국제기구가 될 거라던 GCF가 껍데기만 남을 거라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들어 기류 변화가 보인다. 그동안 방치돼 있던 녹색성장위가 곧 활동을 재개하는 것 같다. 녹색성장위원 선별 작업이 마무리 단계고, 40명 규모의 기획단도 출범한다고 한다. 녹색성장은 법령으로 규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10여개에 이르는 관련법을 바꾸지 않으면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 방한하는 각국의 지도자와 기업인들이 새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를 계속 묻는다고 한다.

 

햇볕정책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녹색성장도 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박근혜 정부의 고유한 녹색성장 정책으로 업데이트·업그레이드시키길 바란다. 그것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의 하나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