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후퇴와 박근혜 정부 미래-이근 서울대 교수

[정동칼럼]경제민주화 후퇴와 박근혜 정부 미래

경향신문 2013.08.01(목)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싱크탱크 미래지 원장

 

<중략>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선거 공약들은 사실상 그렇게 보수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필자가 마음에 들어 했던 내용들은 ‘신뢰외교’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같은 공약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들은 현재 지향적인 현실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신뢰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공상과학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국익과 힘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외교를 그대로 하라는 비판이 앞서게 된다. 북한과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다. 창조경제의 경우에도 어떻게 창조적인 발상과 창조적인 시스템을 구현해 혁신하고, 신흥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게 되겠느냐고 회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현재 하고 있는 거라도 잘하라는 충고가 매우 ‘현실적인 충고’다.

신뢰외교 및 창조경제라는 공약과 달리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은 많은 사람이 원하는 공약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포퓰리스트’ 공약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즉 ‘현실을 무시하는’ 공약이라는 것이다. 기왕에 잘해오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래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식을 무시하는 공약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적 분석’과 저항에 밀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이 눈에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다. 잘못하면 신뢰외교나 창조경제도 비슷한 운명을 걷게 될지 모른다. 새로운 시도가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쉬운 것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쉬운 것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도층과 전문가는 새롭게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진정한 성공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