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투쟁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참여만이 경제민주화를 앞당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났다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따름입나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의 이행을 선언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민주화 없이 진정한 경제 활성화는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데다가, 재벌을 철폐해야 한다는 쪽과 재벌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는 그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도 가지각색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기 위한 속 빈 강정’이라는 의견에서부터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민주화’는 사실 어려운 개념입니다. 또한 아직 확실하게 정의할 만큼 진전이 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경제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진행 방향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가, 무역보다는 생산이, 금융보다는 노동이 더 중요시되고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맹신하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안겨준 것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정한 미래 그리고 더 심화된 경제적 위기뿐입니다. '보이지 않은 손' 은 부자들을 위해서만 발 빠르게 움직이고,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속이고 굴복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위기로 이어졌고, 반복되는 위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점을 깨닫고, 경제를 좀 더 발전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수를 위한 경제, 즉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정의로운 분배 그리고 생산과 노동의 가치 제고, 환경의 공생이라는 경제민주화적 가치를 어떻게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맹신은 탈규제화의 속도와 폭을 급격하게 확대했고, 고삐 풀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의 판을 보호와 재분배의 틀 안에서 다시 짜야 합니다. 시장과 국가는 다시 '올바른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소수를 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이제 다수를 담보하는 쪽으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야만 합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레 주저앉지 말고 조그만 일이라도 조금씩이나마 힘을 합쳐 꾸준히 해나가면 알게 모르게 큰 효과가 나타날 것입나다. 생각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주위의 친구들과 활발하게 정보교환을 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중지를 모아봅시다. 비록 조직화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조금씩 힘을 모으면 경제민주화는 실천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보여줘야 정치가도 움직이고 관료도 움직이고 재벌도 움직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에 대안은 가능하며 필요한 일입니다. '시민 시장경제'가 쾌 무르익기는 했지만 경제민주화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피켓에 이 문구를 써넣어세요. "다수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는 경제민주화로 나아가라!" , "공공재를 지키고 확대하고 개발하라!" ,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은행업과 보험업을 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