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가이성(Raison d'État)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가 국가이기 위하여 국가를 유지·강화해가는 데 필요한 법칙·행동기준을 말한다. 그러한 국가이성에는 주도 세력이 있어야 한다. 5.16 이후 군이 대한민국의 레종 데타를 담임해 왔다. 87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레종 데타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전환기 정의 하에서 생긴 헌정 이념의 단층이 국가 이성을 주도할 주체에 균열의 연속성을 만든 것이다. 결국 '여의도'라는 직업 정치인들이 레종 데타를 구현하는 주체로 상정되어 왔지만, 직업 정치인의 국가란 Rule of Law가 확실하게 구축된 선진적인 정치 국가에서나 정상적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대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이런 직업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