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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사소송법도 강행 처리… 검수완박 文 공포만 남았다 조선일보 2022.05.03 김형원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5/03/EOSF763UKBDTLCH6AW4KFIUSGI/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수완박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민주당 일정대로… 형소법은 내달 3일 본회의 처리, 검수완박 못박는다 조선일보 2022.04.30 박상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30/ANPQGY5UH5B2FAP4FZD5L7AN6E/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곧장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