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무부, 오늘(27일)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속보]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중앙일보 2022.06.27 한영혜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312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9일 정식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27일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의 3大 기준

<포럼>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의 3大 기준 문화일보 2017.0.07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20701073111000005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되든 아니든, 특히 인용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

고윤상 한경 기자 “태블릿PC가 핵심변수...헌법재판소는 여론전쟁터”

■박 대통령측 "태블릿PC 진위 가리자" 한국경제 2017.01.04 고윤상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0484291 검찰 감정결과 제출해달라" 헌법재판소에 요청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4일 헌법재판소에 “태블릿PC 감정 결과를 검찰이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