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文, "검수완박법안은 촛불 소명따라..." 74년 형사사법제도 무너뜨렸다 펜앤드마이크 2022.05.03 홍준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62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