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유동규 배임 정황’ 써놓고… 혐의에선 제외 조선일보 2021.10.23 양은경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23/OWCBAJOUONHJNLR4BAPRATOGIQ/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혐의로만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는 유씨가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 주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적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적으로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공소장에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2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 입구를 관계자들이 신문지로 막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