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4

■■민주당 돈봉투 피의자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한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명 사건 증인 김진성 영장도 기각한 이유는?■■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한 윤재남 판사, 이재명 사건 증인 영장도 기각한 이유는? 펜앤드마이크 2023.04.23 양준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69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인 김 모..

이재명 선거법 100만원 이상 확정시 효력ㅡ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국회의원 퇴직, 당대표 퇴직, 선거비용 반환

※이재명 선거법 100만원 이상 확정시 효력ㅡ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국회의원 퇴직, 당대표 퇴직, 선거비용 반환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

♣[JTBC 태블릿PC 조작 사건] 서정욱 변호사, “변희재 재판은 최악의 언론 탄압”

서정욱 변호사, “변희재 재판은 최악의 언론 탄압” 미디어워치 2018.09.12 오문영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619 “변희재에게도 자기 주장할 권리가 있어야… 사법부, 특정 편 들면 안돼” 과거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론을 맡았던 서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