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3

■■배임은 어려운 영역인데...개딸들이 이재명 물타기를 반복하면서 전문가인양 큰소리 치는게 거북하네■■

※배임은 어려운 영역인데...개딸들이 이재명 물타기를 반복하면서 전문가인양 큰소리 치는게 거북하네 개딸들이 대장동 배임의 피해자가 성남시가 아닌 도시공사라는 말을 못 알아 듣는 이유는 개애비 때문이다. 처음에는 허세로(자신의 최대 치적) 나중에는 물타기(공익환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로 마치 도시공사가 성남시와 일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둘은 별개 법인이며 의사결정 주체가 다르다. 이재명이 공사의 의사결정에 관여 했음을 자인하였고 영장 청구서에도 '공사의 최고의사결정권자'라고 기재된 것은 이재명에게 아픈부분이다. 배임죄의 주체는 신분범으로서 공사 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 직접 또는 공범으로 꿰차고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 어쩔수 없이 시에 환수 했느니 어쩌니 하는 물타기를 할 수 밖에 없..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만 쏙 뺀 '유동규 배임 기소'...법조계에선 "비상식적" 비판

이재명만 쏙 뺀 '유동규 배임 기소'...법조계에선 "비상식적" 비판 펜앤드마이크 2021.11.02 박순종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08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 몰아준 게 어떻게 '정책적 판단' 되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前)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사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배임’의 공모자로 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 네 사람을 지목했는데, 여기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빠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국민의힘, 유동규 '배임' 빠진 기소에 "출세에 눈먼 정치 검사만 득실" 맹폭

野, 유동규 '배임' 빠진 기소에 "출세에 눈먼 정치 검사만 득실" 맹폭 뉴스1 2021.10.22 유새슬/김유승 기자 https://m.news1.kr/articles/?4469231&1 "이재명 비리방지 특별법 발의…25일 법사위 긴급소집 요구할 것" 윤석열 "文정부 거짓 검찰개혁에 제 몸이 부서지는 듯"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적시되지 않자 21일 "(검찰이) 윗선 수사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범죄 은폐를 위해 공작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비리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