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 기각] 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위법 행위로 방통위 신뢰 저해” 조선일보 2023.06.23 송원형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6/23/A4SLEOEWZRDGVAQDTXZ5242BPI/ 집행정지신청 기각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