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2

다급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멈춰달라”…헌재에 가처분 신청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멈춰달라”… 헌재에 가처분 신청 서울신문 2023.06.21 문경근 기자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1500182&wlog_tag1= ▲ 입장 발표하는 김의철 사장..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KBS가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는 이날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문제점이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못박는다...방통위, 시행령 개정 착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못박는다...방통위, 시행령 개정 착수 조선일보 2023.06.14 김민정 기자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3/06/14/O3ZU4YNPR5BABBC6MV7RKMAK2Y/ 정부가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연합뉴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전기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