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 4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 한국 포함될까...하원 군사위 통과한 美국방수권법,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으로 '주한미군 유지' 추가■■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 한국 포함될까...하원 통과한 美국방수권법, '주한미군 유지' 추가 펜앤드마이크 2021.09.03 홍준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3 .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다.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 군사위는 2일(현지시간) 새벽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NDAA는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

■■미국 하원 군사위, FY22 국방수권법안 의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예년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

미 하원 군사위, FY22 국방수권법안 의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VOA 뉴스 2021.09.0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defense-budget .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예년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16시간 이상에 걸친 심의 끝에 2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57표 반대 2표로 승인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기로부터 표결 결과를 전달받은 뒤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으로 법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습..

미국 하원 군사위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안 돼

미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안 돼 VOA 뉴스 2021.05.3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forces-korea .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데 동맹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30일 7천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습니다. 군사위원장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 등이 담긴 법안으로, 앞서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과 함께 내달 ..

●미국 하원 군사위, 새 국방수권법안 가결....'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 의무화'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 의무화' 하원 군사위 새 국방수권법안 가결 VOA 뉴스 2018.05.15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393536.html 루벤 갈레고 미국 연방 하원의원.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