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88

미국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 첫 북한 제재 효과 '제한적'…대북정책에 인권 빠질 수 없어"

"바이든 행정부 첫 북한 제재 효과 '제한적'…대북정책에 인권 빠질 수 없어" VOA뉴스 2021.12.14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a/6352660.html .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에 경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 인권이 있다는 것은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13일 VOA에,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미 재무부가 경제 제재를 부과한 대상에 중국, 미얀마 등과 더불어 북한이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발표 6개월…탄도미사일 '도발' 규정, '단계적 접근’ 시사하며 외교 모색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발표 6개월…탄도미사일 '도발' 규정, '단계적 접근’ 시사하며 외교 모색 VOA 뉴스 2021.10.26 박형주 기자 https://www.voakorea.com/a/6284999.html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정책에 관해 연설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밀히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한 지 약 6개월이 됐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 등과 대북 관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

■■비판 커지는 바이든 대북정책…미국 전문가들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전제한 상황에서 모호한 태도로 상황관리 그쳐"■■

비판 커지는 바이든 대북정책…"모호한 태도로 상황관리 그쳐" VOA 뉴스 2021.09.24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6243250.html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성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호한 원칙론만을 내세운 채 북 핵 개발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상황 관리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비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원칙론 단계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전제한..

■■[김태우 칼럼] 통일부를 ‘남북협력부’로 개칭해야 하는 이유■■

[김태우 칼럼] 통일부를 ‘남북협력부’로 개칭해야 하는 이유 펜앤드마이크 2021.08.23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05 '상생'과 '통일'은 엄연하게 다른 문제...대북정책은 상생정책이나 통일전략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통일'의 측면에서 북한체제는 소멸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흡수돼야 하는 대상 북한정권 지원하는 남북협력은 분단 고착, 심지어 주체통일에 기여 통일부의 한미연합훈련 반대는 국가안보역량 약화, 한미동맹 이완,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초석을 훼손하는 것 .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 최근에도 정가에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과거에도..

미국 국무부 "북핵 '미국·동맹' 위협…새 대북정책 통해 해결"

미 국무부 "북핵 '미국·동맹' 위협…새 대북정책 통해 해결" VOA 뉴스 2021.06.10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iaea-and-north-korea .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려에 대해 새 대북정책과 동맹과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처한 도전에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위협이나 북한 주민들의 여건에 대한 위협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