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2

[문재인 검찰 기소/50억 '무죄'] 곽상도는 이재명이 보수 정치권에 보험...먼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뇌물죄가 안되었다

※곽상도는 이재명이 보수 정치권에 보험에 들어 둔 것이다 이재명이 젊은시설 인연으로 곽상도를 끌어들인건 맞다. 박영수, 곽상도는 이재명이 보수쪽에 붙여둔 방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뇌물죄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 돈이 지급된 댓가로 곽상도가 한일은 아직 없었던게 문제였다. 곽상도는 이재명이 보수 정치권에 보험으로 들어둔 거였는데, 곽상도가 국민의힘 정치인의 지위에서 이재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기 이전에 곽상도라는 보험이 먼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될 건덕지가 없게 된 것이다. 만일 곽상도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대선 직전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 등에서 곽상도는 이재명을 위한 은밀한 역할을 권순일 처럼 수행했을 것이다. 박영수는 대장동 사업상의 법률적 문제 ..

[‘대장동 사건’ 관련 첫 사법부 판단]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 정치자금법만 벌금 800만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 정치자금법만 벌금 800만원 조선일보 2023.02.08 김정환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08/XZB2ALAYNVHCJNBHQPICUQSL2A/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 자금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