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위법”… 대법서 최종 확정 조선일보 2023.06.29 김명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29/WFF3EX7UMNHZ3M3MNAUS4JXYOQ/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고대영 전 KBS 사장. /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