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5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배임 혐의 누락' 유동규 檢 기소 사태, 특검 부르나■■

'배임 혐의 누락' 유동규 檢 기소 사태, 특검 부르나 펜앤드마이크 2021.10.22 조주형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48 . '대장동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연합뉴스) '與 이재명 대장동 의혹'의 중추인물인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21일 오후 9시25분경 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누락된데에 정치권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직접 질타하면서 '특검론' 공세에 나섰다. '배임 혐의 없는 유동규 기소 사태'가 특검론에 불..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국민의힘, 유동규 '배임' 빠진 기소에 "출세에 눈먼 정치 검사만 득실" 맹폭

野, 유동규 '배임' 빠진 기소에 "출세에 눈먼 정치 검사만 득실" 맹폭 뉴스1 2021.10.22 유새슬/김유승 기자 https://m.news1.kr/articles/?4469231&1 "이재명 비리방지 특별법 발의…25일 법사위 긴급소집 요구할 것" 윤석열 "文정부 거짓 검찰개혁에 제 몸이 부서지는 듯"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적시되지 않자 21일 "(검찰이) 윗선 수사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범죄 은폐를 위해 공작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비리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유동규, 배임 빠지고 뇌물액 줄고…윗선(이재명) 수사 막혔다

유동규, 배임 빠지고 뇌물액 줄고…윗선 수사 막혔다 조선일보 2021.10.22 김종용 기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0/22/37OHINEZANFILORTCBMUITBOG4/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빼고 당초 산정한 뇌물수수액도 줄였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적용 문제는 윗선 수사와 직결되는 것으로 대장동 실체 규명이 안갯속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검찰, 유동규 배임 혐의 빼고 기소…이재명 무혐의 수순?

검찰, 유동규 배임 혐의 빼고 기소…이재명 무혐의 수순? 중앙일보 2021.10.22 김민중·정유진·최모란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7044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21일 성남시청 시장·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후 네 차례 압수수색하는 동안 이곳을 제외했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던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빼고 뇌물 혐의로만 21일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수사에 착수한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례지만 민간사..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했다…“이재명 일병 구하기”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했다…“이재명 일병 구하기” 중앙일보 2021.10.21 김민중·정유진·최모란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7032 . 10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를 치른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던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을 빼고 뇌물 혐의로만 21일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례지만, 수천억원대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삭제해 ‘문워크 수사(뒷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