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사상 첫 '맹물 검찰' 탄생… '이재명' '문재인' 수사, 물 건너간다 뉴데일리 2022.04.22 이지성 이태준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4/22/2022042200116.html - 탈원전·울산시장선거개입·대장동·성남FC·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수사 못해 - 검찰 수사권 가진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4개 분야 폐지 - 경제·부패 등 나머지 2개 분야도 중수청 생기면 폐지… 공무원 범죄만 검찰이 수사 - 박영진 부장검사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정희도 부장검사 "어이가 없다" - 국민적 합의도 없이 '검수완박' 졸속 합의… 다음주 국회 본회의 통과할 전망 . ▲ (왼쪽)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야합...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 일부만 한시적으로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 국민의힘이 22일'검수완박'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하곤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맡도록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이다. 공직자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