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야합...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 일부만 한시적으로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

※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야합...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 일부만 한시적으로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

국민의힘이 22일'검수완박'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하곤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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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맡도록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이다. 공직자 범죄와 방위사업도 부패범죄에 들어간다. 방위사업 부패는 권력형 비리로 공직자가 항상 개입되어 있다. 선거범죄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된다. 지역민과 밀접한 경찰이 직접수사를 하면 검찰보다 더 정치적으로 흔들림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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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에 대한 시각이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매도한다.그러나 검찰을 사냥개처럼 부린 권력이 더 문제다. 행정부가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검사에 대한 해임 권한도 갖고 있으면 여당과 집권 세력의 부패는 얼마든지 은폐가 가능하다.

그래도 검찰이 존재하기에 임기말 임기초 부패한 권력을 수사도 견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기말에는 현 정권이 권력 눈치를 임기 초에는 전 정권 권력자들이 권력 눈치를 본다. 그나마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진다. 과거보다 권력형비리가 많이 감소된 것은 권력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과거보다 더 소신있게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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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결정적인 시기에는 국민의 편이 되어 부패한 권력자들을 처단했다.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은 검찰이 유일하다.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용은 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예상되는 신 정권의 비리를 덮겠다는 야합이다.

필자는 부패와 집단이익 추구면에서 정치집단보다 검찰과 군, 국정원,경찰 등공권력 집단을 더 신뢰한다. 그들의 애국심은 정치집단보다 더 크고 그들의 비리는 정치집단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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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검찰로부터 가장 많이 괴로힘을 당한 집단이 보수진영인데 검찰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진보진영의 의도를 보면 결국 그들은 검찰 무력화 시켜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겠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도에 넘어가는 국민의힘은 머저리이다. 대한민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편이 더 이상 아니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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