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법무부, '검수완복' 노린다 뉴데일리 2022.07.06 강성규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06/2022070600260.html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주장 "오로지 검찰 권한 축소에 매몰…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종현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가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가고 '검수완복'(검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