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영장판사부터 헌법재판관까지 '우리법연구회' … '좌파 사법군'이 헌정 좌지우지뉴데일리 2025.01.05 김상진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236.html-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사법부 주요 보직 장악- 오동운 공수처장도 좌파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尹 체포영장 발부 논란 서부지법 영장판사도 좌파 성향- 공수처, '판사 쇼핑' 의혹…사법 중립성 위기 맞아- 尹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좌파 판사 수두룩- '형소법 배제' 초법적 영장 논란…법조계 경고음 확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종현 기자대한민국 사법부가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을 가진 '초법 판사'들의 영향력 아래 근간이 뿌리째 ..

비상계엄 이후 尹지지율 첫 40% 돌파…2030 지지율 40% 육박[KOPRA 여론조사]아시아투데이 2025.01.05 한대의 기자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501000182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40%대를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11%)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40% 가까운 지지율을 회복했다. 특히 2030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5일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나타냈다. 반면 '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너무 오래 산 탓일까? 요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법조인으로 그리고 헌법학자로 평생 살아온 날들과 유난히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부딪힌다. 왜 한국의 수사기관은 아직 현직 대통령인 분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광경을 나타내려고 저다지도 광분하는 것일까? 그들의 의도는 공명심일까? 아니면 정파적 이익에의 매몰일까?일부 법관마저 ‘사회적 축조’(social engineering)의 기능은 삼권분립상 법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지배적 대세임을 무시하고, 나아가 심지어 자의(恣意)적 법의 해석기능이 자신의 손에 주어진 양 오해, 착각하며 수사기관을 부추겼다. 또 대법원은 이 법관의 일탈에 관해 이해하기 어려운 침..

■[워싱턴 톡]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 민주주의 비전의 충돌… 한미동맹은 굳건”(VOA 한국어 '25.01.04)https://youtu.be/6UMyKxXyGxc?si=3mkF6fe24YJYxYh9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간의 대립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가 이번 사태의 양면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적 혼란이 미한 간 정책 조율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어떤 정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행: 조은정 / 대담: 조셉 디트라니 (Joseph DeTrani,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

※내란수괴로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빼버렸다내란범이라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하더니 재판 시작하니까 내란죄 빼버리는 양아치짓.http://freedomkorea.co.kr/m/bbs_m/zboard.php?id=album_cardnews&no=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