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이종원] 공유경제의 사회적 설명
국민일보 2013.06.16 (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가져온 경제적 불안이 국가경제와 가정경제를 위축시키고, 개인이 그동안 누려온 직업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그 여파로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이 상당하다. 미증유의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 아래서 최근 새로운 경제적 대응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물품, 자원, 기타 재능 등을 소유하지 않고, 타인과 공유하는 경제활동의 방식으로서 2008년 로런스 레식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정보기술(IT)의 저작권과 혜택을 공공의 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오픈 소스(Open source) 운동의 연장선에서 정의했던 개념이다. 공유경제는 IT와 연관성이 높으며, 단순한 공동 소유보다는 공공적 소유의 개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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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치솟는 실업률과 실소득 저하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이다. 경제적 위기에서 정규직이나 보험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히 경제활동 방식의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빡빡한 삶의 언저리 속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실천의 모습이기도 하다.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공유와 공감이라는 에너지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지나친 시장주의와 경쟁으로 분열된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하고자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수행한 설문에서도 공유경제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타인을 돕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7%, ‘사람을 만나는 등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5%였다는 것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 이득 때문만이 아님은 명확해진다.
공유경제는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경제적 대안이다. 지금은 IT 발달로 지리적 공간이라는 장애를 넘어 인터넷상에서 자원 소유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개인 간 거래(P2P)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협업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P2P 중개 플랫폼 형태의 거래중개형 공유경제 기업은 창업비용을 낮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불황기를 돌파하는 기업가적 창업과 창조적 벤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더욱이 공유행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관계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활동이므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