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방향과 과제-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창조경제의 방향과 과제

이코노미조선 2013.05.02(목)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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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연계 발전시켜 창의적인 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 기반 위에 산업과 산업을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제운영체제의 변화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신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요목표로 한다.

 

창조경제의 추진은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우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가 자생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창의적으로 산업을 일으켜 발전하는 기능이 떨어졌다. 또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하청기업으로 예속시켜 기업생태계가 창조력을 잃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극히 어렵고 창업에 성공해도 어느 정도 이익을 벌면 곧바로 대기업의 계열사로 편입되거나 하청업체가 된다. 더 나아가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로 인해 서민경제의 자력 회생이 어렵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서민들은 점점 깊은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이들이 창업과 투자를 하여 생산적 경제활동을 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창조경제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시급한 것은 정책과제의 설정과 추진이다. 첫째,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