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창조경제로 이동 중]`굴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세계는 창조경제로 이동 중]`굴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전자신문 2013.03.25 (월)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 경제 성장 행태를 변화시킬 것이다.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개혁하고 과학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

글로벌 경제위기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견줄 정도라고 분석한다. 당시 대공황이 세계 주력산업을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시켰다면 현재 위기가 가져올 새로운 국면은 무엇일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세계가 전형적인 제조업으로 가치를 창출했던 `굴뚝경제(factory economy)`에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이하 전략

 

[세계는 창조경제로 이동 중]정부 주도의 `국가종합전략` 수립 경쟁

전자신문 2013.03.25 (월)

 

각 국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앞다퉈 정부 주도의 국가종합전략을 내놓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정책은 기존 연구개발(R&D) 및 과학기술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지난 2000년대 중반 발표했던 각 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보면 된다. 창조경제 중심에 ICT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역시 이같은 세계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혁신으로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로 내놓은 것이 창조경제다...이하 전략

 

미·일·중, 전략은 달라도 핵심은 `창조경제`…세계는 창조경제로 이동 중

전자신문 2013.03.25 (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새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이른바 `창조경제`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교역의 40%를 차지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정권 교체를 이뤄 새 경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1월 출범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2011년에 내놓은 `국가혁신전략`을 확대한 새 어젠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을 내놓았다.

△국가혁신기반 강화 △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시장 조성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세 가지가 주요 골자다.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 ICT를 주축으로 청정에너지, 바이오, 나노 등 새로운 성장산업 분야를 총망라했다. 이들 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5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세부 목표도 세웠다.

일본은 창조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조직을 부활시켰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은 지난해 12월 기존 `국가전략실`을 폐지하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다시 출범시켰다. 총리를 의장으로 각 부처 장관 및 일본은행 총재, 경영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회의체 조직이다. 2020년까지 강한 경제 재건을 위해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도입한 `신성장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정권의 창조경제 핵심은 `양화 융합`이다. 양화란 산업과 IT 융합을 통해 선진화를 꾀하는 것으로, 새 정부는 앞으로 국유기업과 중소기업 양화융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발표한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양화융합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 지역과 계층 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