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스마트 사회가 가능하려면

[한국@세계]창조 경제와 스마트 사회가 가능하려면

경남도민일보 2013.03.25 (월) 김석환 객원논설위원·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829

 

새정부 기치 창조경제, 정체가 뭐지?…시대의 윤리와 방향을 대변해야 가치

 

창조경제라는 말이 유행이다. 여기저기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와 관련한 예산, 행사, 기획 등을 염두에 두고 갖가지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창조경제는 신정부 정책을 상징하는 말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자체만으로도 예산이 7조 정도나 되고 정부 내 서열도 2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공약을 넘어선 정책으로서의 정확한 개념과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냥 모호한 어슴프레한 그림을 좇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새로운 개념을 기초로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는 것이니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한 상황이 오래가면 곤란하다.
 

<중략>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시대의 윤리와 방향,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어야 한다. 창조경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성숙한 스마트 국가로 새롭게 도약시키겠다는 의욕은 단순히 과학기술, 정보 통신 기술에 국한한 융합의 논리여서는 안된다.

 

한국은 GDP의 30%가 공업에서 나오지만 여전히 기술 적자가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는 나라다. 변변한 내 기술이 없는 이유가 단순히 예산과 정책적 관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만도 아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은 신기술만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 사고에서 가능했다.

    
기술은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혁신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혁신과 변화 그리고 번영과 질적 도약은 어느 시대에나 지식과 윤리에 기반한 경제를 구현하는 방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지식이 기술과 과학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사유의 혁신에 기초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생각과 사상의 자유 보장, 경계를 넘나드는 도전 정신, 패자 및 약자에 대한 관용과 함께 관료가 창조성의 기준을 정하는 데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과 관성을 타파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