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USIM 이동 제한 이통사에 과징금

USIM 이동 왜 어렵나 했더니… <===============클릭 공감코리아 정책/자료 2010.06.11 (금)  

USIM 사업자간 이동 왜 어렵나 했더니 <===========클릭 디지털데일리 IT/과학 2010.06.11 (금) 

방통위, USIM 이동 제한 이통사에 과징금 <=========클릭 전자신문 2010.06.11 (금) 

고객 몰래 유심 이동 차단 SKT·KT에 과징금 30억 <=클릭 한겨레 경제 2010.06.11 (금)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가 도난·분실된 휴대전화 부정 사용을 막아주는 휴대전화 보호 서비스를 악용해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이동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유심 이동을 제한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심이란 가입자 식별 정보가 담긴 칩으로, 단말기에 끼웠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단말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략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게 오는 9월까지 시정조치를 끝내라고 했다”며 “이후에는 유심 이동의 장애가 사라져 이동통신 가입 때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해외에 나가서는 현지 유심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편익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휴대폰 유심 개방 후폭풍 온다<==================클릭  ZDNet Korea IT/과학 2010.04.28(수) 

'유심'만 있어도 휴대폰 개통된다‎<================클릭  경향신문 IT/과학 2010.04.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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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정보]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모토로라(자판기 모델-인스턴트모토), 영국의 BT(모델-퀴폰)는 오프라인상에서 대리점 모델이 아닌 휴대폰 단말기를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내듯이 즉석으로 구매하여 유심을 끼워 전 지역에 즉각 통화(구입->개통->통화에 약 5분 소요)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넘겨준 상태다. 물론 이웃나라 중국,베트남 등도 소비자의 주권을 존중하여  유심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다.

 

**국내 기간통신사나 별정통신사들이 10년째 국내 대리점 모델에 안주해 휴대폰 판매 수수료와 유·무선 통신요금을 수익 모델로 하면서 좁은 국내 시장을 나눠먹는 경제을 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당장 FTA 가 발효되면 글로벌화된 영국의 BT, 프랑스의 FT, 스페인의 텔레포니카(2008년말 기준 해외 매출 비중 50% 이상)와  AT&Tㆍ버라이즌와이어리스 · 스프린트(미국), 아메리카모빌(멕시코), 도이체텔레콤(독일), NTT도코모(일본), MTN그룹(남아공), 텔레콤이탈리아(이탈리아), 텔레노어(노르웨이), 텔리아소네라(스웨덴),  차이나유니콤(중국)...등과 같은 국제 통신 시장의 거인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안타갑게도 해외 매출 비중이 1%(KT, SKT) 밖에 되지 않은 글로벌에 있어서 걸음마 수준인 국대 통신사 3사(KT, LGT.SKT)는 안마당은 물론 동네 골목에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

 

** 국내의 좁은 시장에서 `빨래줄 장사(유·무선 망)`만으로 대리점 사업에 매진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낱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이라는 우물 안에 구축한 네트워크<총판->대리점(도매)->판매점(소매)>에 세계화라는 물이 스며들면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

 

** 미국의 경제학자 애버트 허쉬만이 주장한 `허쉬만의 터널 효과`를 통신분야에 대입해 보면 한눈에 내다볼 수 있다. FTA로 통신 시장이 개방되어 앞서 언급한 선진국들의 거대 통신사와 애플,구글이 국내에 직접 들어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 예를 들어 2010년 하반기(9월경)에 시행할 MVNO(제4 통신사)나 기간통신3사 중  하나가 먼저 그들과 제휴해 국내 대리점 모델이 아닌 다양하고 편리한 글로벌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로써 수익이 훨씬 많아진다면, 이제까지 탄탄하다고 믿었던 국내 나머지 회사의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기업 대 기업에서 기업이 속한 비즈니스 생태계 대 다른 생태계 간 경쟁으로 옮겨갔다. 글로벌 네트워크화된 환경 하에서는 생태계 내 기업들이 `공생공멸의 운명체` 가 되었기 때문에 그중 한 개의 기업만 무너져도 나머지 비즈니스 생태계가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막강한 생태계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 또는 상품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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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업체들 서비스 준비 박차 <=================클릭 서울경제 IT/과학 2010.06.10 (목)

MVNO발 요금인하 경쟁 시작되나<================클릭 디지털타임스 IT/과학 2010.06.21 (월)

이통서비스 판도가 바뀐다 <======================클릭 디지털타임스 IT/과학 2010.06.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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