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대선 후보, 경제민주화 '한목소리' 실현방안은 '각양각색'

빅3, 경제민주화 '한목소리' 실현방안은 '각양각색'

노컷뉴스 2012.110.05 (월)

 

성장중심 경제공약 뒷전으로…재벌 개혁 쟁점

 

※편집자 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CBS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력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주요 정책을 중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본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 대선을 주름잡았던 성장중심의 경제공약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경제민주화'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들이 빈부격차의 심화, 중소기업의 쇠퇴, 골목상권의 몰락 등 서민경제의 위기를 불러온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수출전선의 첨병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아온 재벌들이 오히려 서민경제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경제민주화, 그 가운데서도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여야 빅3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각 후보들의 색깔에 따라 냉온차가 느껴지고 있다.

◆ 朴 '공정거래 확립' 중점, 재벌개혁엔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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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출총제 부활 등 진보진영 재벌개혁안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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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재벌 쪼개기'로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