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 이동통신사, 무산 매우 실망"..'MVNO'에 집중

방통위 "제4이통, 무산 매우 실망"..'MVNO'에 집중

뉴스토마토 IT/과학 2011.12.16 (금)  

 

끝내 불발 제4이통사…대안은?

ZDNet Korea IT/과학 2011.12.16 (금)

방통위 "제4이통, 무산 매우 실망"..'MVNO'에 집중

뉴스토마토 IT/과학 2011.12.16 (금)  

[일문일답]“제4이통 지원자 심사위원 설득 못해”

ZDNet Korea IT/과학 2011.12.16 (금)

'물거품' 된 제4 이통사 대안은 'MVNO'?

뉴시스 경제 2011.12.16 (토)

 

'제4 이동통신사 탄생'이 끝내 불발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을 활성화,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심사결과, 와이브로(WiBro) 기반의 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이 모두 허가 기준점수를 넘기지 못하면서 제4 이통사 등장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됐다.

방통위는 제4 이통사업자 선정에 다시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혀 당분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요원해 보인다. 대신 방통위는 대안으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 당초 내세운 통신비 인하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자를 등장시켜 모험을 하기 보다는 이미 나와있는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제4 이통사의 대안으로 MVNO 활성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용섭 위원은 "제4 이통사를 통한 통신비 인하, 투자 활성화, 와이브로 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다만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는 꼭 필요하며 MVNO를 더욱 활성화해 통신비를 내린다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실한 사업자가 들어와 부작용이 큰 것보다 심사를 통해 탈락시키는 것이 아쉽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앞으로 MVNO, 블랙리스트 등의 제도에 집중해 통신비 인하 효과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