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성공 유통구조 개선에 달려

<사설> 한·미 FTA 성공 유통구조 개선에 달려

헤럴드경제 칼럼 2011.11.25 (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공식 발효되지만 아직 그 효과에 의문을 갖는 이가 많다. FTA를 해봐야 소비자에게 실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런 의문은 더욱 커진다. FTA 체결이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내부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FTA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커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득이 없어서는 반감만 사기 쉽다.

 

<중략>

 

개방시대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 유통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우선 수입선과 판매상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되 각종 규제로 막아놓은 수입상 자기 판매를 활성화하면 중간 마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요즘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의 통 큰 인하 바람도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간 중간 마진을 줄인 결과 아닌가. 또 수입상품의 원가 정보를 공개, 최종 판매가격이 적정한지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입상 및 중간도매상에 대한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세무 관리는 필수다. 1만원도 안 되는 수입 와인이 다섯 배나 비싸게 팔리는 구조에선 어떤 FTA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 야당과 반FTA 세력도 이미 체결된 한ㆍ미 FTA 철회 시위보다 소비자에게 직접 도움을 줄 실질적 감시 활동에 나서는 게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