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중화인민공화국 FTA협상 내년 1월 추진

韓·中 FTA 급물살 타나

세계일보 정치 6면3단 2011.11.24 (목)

 

韓·中 FTA협상 내년 1월 추진

조선일보 정치 A8면2단 2011.11.25 (금)

 

다음달 중국과 조율

한·중 양국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24일 "다음 달 중국을 방문, 류젠화 상무부부장 조리와 만난다"며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도 24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한·중 FTA 추진에 탄력이 생길 것"이라며 "양국 간에는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서로 예외를 인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에 대한 양국 실무진 간 예비 협의를 마쳤으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지체되면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협의가 지연됐다.

 

한·중 FTA 체결은 우리보다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논의 등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한·중 FTA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2.3% 증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었다. 저가의 완제품과 농수산물의 수입이 늘어 중소기업, 농수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고급 제품과 중간재, 부품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는 한·중간 교역액이 한·미 간 교역액의 두 배를 넘는다는 점에서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대중(對中)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