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제도 늦출 일 아니다- 이덕희 KAIST 경영과학과 교수

[디지털 산책] 블랙리스트제 늦출 일 아니다

디지털타임스 '칼럼' | 2011.10.03 (월) 이덕희 KAIST 경영과학과 교수

 

<중략>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은 단말기와 서비스를 분리시켜 시장 전반에 경쟁을 촉진시켜 화이트리스트 제도의 관성이 지니고 있는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해소시킨다. 이통사에 대한 제조사의 협상력이 제고되며, 제조사-이통사 간 보조금 협력에 기초한 관계가 약화되면서 MVNO 등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해지며, 소비자들이 단말기-서비스 약정 통합 요금제 뿐 만 아니라 보조금 없는 분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망투자 유인이 약화되거나 제조사가 가세함으로써 또 다른 유통질서의 복잡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의 후생을 보다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