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IT835 정책과 MB정부의 뉴 IT 전략

정보통신부 부활 논란…구글·애플이 죽은 정통부 살려낼까

매경이코노미 경제 2011.09.24 (토)

 

“정통부 폐지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이다. 대기업이 지배하는 한국 IT산업은 적절한 규제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정통부 부활은 과거 경제기획원 시대의 발상이다.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서 애플, 구글이 있느냐. ”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애플의 아이폰 쇼크,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등 애플, 구글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줄 때마다 정보통신부 부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사용하던 건물(사진)은 현재 방통위가 사용 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정보통신부의 부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애플과 구글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줄 때마다 정통부 부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논란의 시작은 애플의 아이폰 쇼크에서 비롯됐다. 2009년 11월 KT가 애플의 아이폰을 도입하자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스마트폰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급부상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들은 그때부터 발 빠르게 대응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이미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이 플랫폼 업체인 구글, 애플에 넘어간 뒤였다. 또한 선진국보다 2년 늦게 형성된 스마트폰 생태계는 관련 산업의 발전 역시 뒤처지게 만들었다.

▶ 한국의 IT경쟁력 지수
·2007년 3위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0년 13위
*자료: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

당시 안철수 원장은 “IT컨트롤타워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IT주무부처의 수장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역시 “정통부의 기능을 쪼갠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일”이라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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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