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선] “윤석열이 옳았다” 선관위 강제 점검, 12.3 비상계엄 결국 재조명

[JBC시선]“윤석열이 옳았다” 선관위 강제 점검, 결국 재조명
JBC뉴스 2026.06.13 정병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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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 MBN영상 캡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잇따른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 및 관리 체계 점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조치는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지만, 최근 선관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을 계기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했던 것 아니냐”는 재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에 대한 점검 지시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관위 전산망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선거 관리 시스템의 안전성과 투명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담화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선거 결과 자체보다 국민적 신뢰의 훼손 가능성을 더 우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현장 운영상의 혼선은 선관위의 관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키우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관위 고위직이 모두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에 대해서도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선관위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여권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거나 임의로 손댈 수 없는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점검이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주장했던 선관위 강제 점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윤석열 옳았다"는 손피켓이 붙어 있다.

일각에서는 “오죽했으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라도 선관위를 바로잡으려 했겠느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과 문제의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당시 판단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비상계엄을 단순히 ‘내란 프레임’으로만 규정해온 기존 해석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