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美 대만 문제 입장 변화 없어”…시진핑은 “최중요 사안”
에포크타임스 2026.05.15 남창희
https://www.epochtimes.kr/2026/05/749599.html
- 회담 후 언론에 “대만 무력 침공은 끔찍한 실수될 것”
- 중 외교부 “시진핑, 대만 문제로 미중 충돌 가능성 경고”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우측에 앉아 회담을 지켜보고 있다. | AFP=연합뉴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려 할 경우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14일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동행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만 문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혔으며, 동시에 양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루비오 장관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역대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의 정책은 상당히 일관돼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만의 최대 국제 후원국이자 주요 무기 공급국이다.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대만 타이베이에 미국재대만협회(AIT)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경제·문화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미국 수도에 외교 공관 격인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TECRO)를 두고 있으며,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인 지난 2023년 동료 의원들과 함께 TECRO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루비오 장관은 당시 “사실상의 주미 대사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미국은 1979년 1월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 측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지만, 같은 해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용 무기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만의 안보나 사회·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무력 사용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은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달리,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통령과 의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책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기반이 됐다.
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별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개념을 드러냈다. 그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대만 반도체 산업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과 비슷한 태도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중국 측에 양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미국의 기존 입장인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거론됐고, 중국 역시 미국 측에 독립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발언은 이러한 중국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현상 변경을 강제로 시도하는 어떤 행동도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려 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극도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상회담 후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미·중 관계가 위태로워지고 심지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국 측에 경고했다.
이와 관련, 루비오 장관은 회담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회담 때마다 항상 대만 문제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회담 시점까지도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중국 측은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들은 늘 그렇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다른 의제로 논의를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또 루비오 장관은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총 110억달러(약 15조4000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만 상대 최대 규모 무기 판매로 평가되며, 추가 대형 군사 지원 계획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중국이 거의 매일 전투기와 함정을 동원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